직접시공제도 관련 논문 소개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향'에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국내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건설업의 비정상적(?)인 생산구조 시스템이다.

종합건설사는 수주 위주의 영업으로 이윤을 확보한 후 시공은 전문건설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건설사도 종합건설사와 비슷하게 관리조직으로만 구성하여 현장 노무/장비비를 낮게 책정하여 중간이윤을 챙기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택하기도 한다. 물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고착이었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위와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한 논문을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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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시며 연구한 내용이며, 적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직접시공제 적용 : 종합건설사의 본사 및 현장조직을 직접시공시스템과 부합된 기능을 추가, 조직을 편성하여

                           골조공사의 공사 5대관리 효과에 대해 연구

ㅇ 다기능공 투입 : 다기능공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당 현장의 품질관리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직접시공제는 2006년 '건설 산업기본법'에 종합건설사의 일정비율 이상 직접시공 의무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도입됨

 

직접시공제 일반적인 효과

ㅇ 숙련된 기능인력 직접고용

    (공사5대관리 - 공정, 원가, 품질, 안전, 환경 - 가 직접관리되기 때문에 공사기간 준수, 품질향상에 효과)

ㅇ 종합건설사 인력채용 증가로 청년층의 건설기능직 진입 활성화 ( 양질의 일자리 )

 

직접시공 시스템 시범실험의 결과

종합건설사의 본사와 현장의 기구조직을 추가, 개편하고 현장에 골조공사소장 1명, 형틀반장 1명, 철근반장 1명, 다기능공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업무분장에 따라 시범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결과

ㅇ 공정관리 측면 : 감리검측 승인업무과정에서 종건의 직접대응으로 진척 수월

                         후속공사 투입 시 재작업율 평균 18~5% 정도 낮아져 공사기간 단축

ㅇ 원가관리 측면 : 간접노무비는 상승하였지만 외주비와 경비 항목에서 상쇄되어 원가상승은 나타나지 않았음.

                         임금체불 불안감 해소, 인력수급 문제 해결

                         ( 기능인력 소개비로 떼어주는 수수료를 전액 지급, 소문퍼져 지원자 많았다고 함)

ㅇ 품질관리 측면 : 기존 하도급 협력업체를 통한 관리가 현장 공사팀&기술지원팀의 이중 현장관리로 이루어지며

                         재작업률을 5~18% 비율로 낮출 수 있었고, 

                         골조공사 수직도 및 마감공사, 습식공사 등의 품질관리 향상

ㅇ 안전관리 측면 : 정규직으로 채용된 기능인력의 의식고취 및 안전사고 교육으로 위험요소 발견 즉시 후속조치 가능

                         공기지연으로 발생하는 작업이 없어 위험 요소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ㅇ 기능인력관리 측면 : 중층부 관리직원의 적극적인 직접시공 시스템 참여로 인해

                              일용직 기능인력은 정규직 전환에 기대의식이 높아져 중년층이 다수 유입(평균 연력 7.6세 하락)

 

단점

ㅇ 종합건설사의 관리비와 인건비 증대(고정인력 증가)

ㅇ 종합건설사의 관리자 실무능력 부족 시 손익악화 가능성

ㅇ 관리요소 증가에 따른 관리비와 고정인건비에 대한 부담

 

해당 논문만 봤을때 흔히 '현장 반장님'들로 불리는 숙련공들의 직접고용을 통한 건설사 직접시공제도는 장점을 보아 시도해 볼 만한 것 같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논문 확인바람.

 

- 참고자료

2019.11)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구조계

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7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