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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Revision, 上告) :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즉, 재(再)상고란 다시 상고한다는 뜻으로 항소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심사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 검색을 위해 논문자료를 찾던 중 학술논문, 학위논문, 학술발표 세가지의 구분이 갑자기 궁금해 짐. 먼저 위 세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인 '논문' 논문이란, '어떠한 주제에 대해 저자가 자신의 학문적 연구결과나 의견, 주장을 논리에 맞게 풀어 써서 일관성있고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쓴 글' (관련 전문가에게 반드시 통과의 절차와 동의를 받아야 함) 학위 논문 말 그대로 '학위를 받기 위한 논문' 학위 과정에 따라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논문으로 구분되며,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은 학술 정보로써 인정된다. (공식적으로 출판된 상태는 아니며, 학술지 논문이나 학술 발표자료보다 길이가 길고 내용이 상세한 편. 학술 발표 '각 분야의 학회의 발표회에서 발표하기 위한 논문' 보통 학회 발표의 목적은 청..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해가며 반대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9.12.27 본회의 부의,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됨. 간단히 설명하자면 '현재의 투표방식'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동일하게 두 가지의 투표를 함. 1. 소선거구 대표에게 1표 2. 선호하는 정당에게 1표 현재의 선거법은 전체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정확히 정해놓은 뒤 1번 표는 소선거구 대표를 뽑는 곳에만 쓰이게 되고, 2번 표는 정당의 비율은 산정해 정해놓은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ex) 전체 300의석 중 비례대표 100석이 있다 A정당은 소선거구 70곳에서 승리하였고, 정당 득표율은 40%이다. -> A정당은 70의석과 비례대표 40석을 가져가게된다. 연동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