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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ity를 알아보던 중, 지난 '19년 7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3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2019-2022)를 발견. 공부할 겸 배경과 간단한 사업내용 정리 해 보려한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람. 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472 정책정보 | 국토교통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71호)된 「제3차 스마트 www.molit.go.kr 스마트 시티(Smart City)의 개념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 참고. 2021/01/25 - [건축 Iss..

국토교통부가 지난 '20년 9월 발표했던 건설산업 구조혁신을 '21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지난 '20년 9월 발표했던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 .. 건설산업 구조 혁신] 의 내용을 살펴보면 - 추진배경 - ㅇ 업역 규제 :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한 가지 이상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 ㅇ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가 오히려 상호 경쟁을 차단하고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함. (종합건설업체 -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하므로,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입찰 영업에 치중해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함 전문건설업체 -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의 형상, 속성 등을 정보로 표현한 디지털 모형을 뜻한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12월29일 발표했습니다.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가능. 2021/01/15 - [건축 Issue/법·규정]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활용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의 형상, 속성 등을 정보로 표현한 디지털 모형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9일 건설산업의 BIM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표준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을 제시했다. 아래 자료는 국토 교통부의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최종)' 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기업 대표도 처벌가능) 대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제 107차 전체회의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 양형기준 수정안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5년 내 재범*** 기존 형량범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10월 - 5년3월 10월 - 7년 10월 15일 상습 가중 규정 없음 양형기준 수정안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5년 2년 - 7년 2년 - 10년 6월 3년 - 10년 6월 * 특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 다수범 : 특..

품셈이란, 사람이 인력 또는 기계로 어떠한 물체를 만드는 데에 대한 단위당 소요로 하는 노력과 능률 및 재료를 수량으로 표시한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이 1월 4일 공표된다고 밝혔다. (궁금해서 찾아봤으나 아직 공표는 안된 듯 .. ) 추진 배경은, ㅇ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어, 발주청은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 예산을 확보 및 집행에 어려움 ㅇ 사업자는 적정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수익 약화,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20년 초 부터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 수요조사/선정 (20.1~3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국회에서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동의청원안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 박주민/이탄희/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 등 총 6건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 및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해당 법안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

한번 정리해뒀다가도 쓸일이없으니 매번 생각할때마다 헷갈리는 건축 면적개념들. 얼른 돈을벌어서 부동산을해야지.. 그래야 안 잊어버릴것 같다. -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 ( 땅넓이 ) - 건축면적 : 외벽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일반적으로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의미) - 연면적 :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 (지하실, 주차시설을 포함한다) / 단,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과 주차면적 제외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용적률 산정시에는 지하층, 치상층의 주차면적, 주민공동시설면적, 피난안전구역(초고층)면적은 제외. [용적률 최대한도] 제 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제 2종 전용주거지역 : 100% 이상 150% 이하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