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

품셈이란,

사람이 인력 또는 기계로 어떠한 물체를 만드는 데에 대한 단위당 소요로 하는

노력과 능률 및 재료를 수량으로 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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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이

1월 4일 공표된다고 밝혔다.

 

(궁금해서 찾아봤으나 아직 공표는 안된 듯 .. )

 

추진 배경은,

ㅇ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어, 발주청은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 예산을 확보 및 집행에 어려움

ㅇ 사업자는 적정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수익 약화,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20년 초 부터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

수요조사/선정 (20.1~3월) - 공청회(7,11월) - 부문위원회(9,12월) - 최종심의(12월)

 

 

- 공표되는 품셈 -

분야	주요 내용
BIM 기반 도로 (5종)	도로설계 표준품셈(건설기술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부)을 기준으로 BIM 활용도에 따른 도로설계 분야 표준 품셈 마련
스마트 건설 계측 (8종)	기존 '지반조사 품셈'에 포함되었던 '계측관리' 분리, 품셈 구성 및 목차 세분화 후 사업의 종류(연약지반, 비탈면 등 6개소)별 표준품셈 마련
수도시설 기술진단 (3종)	수도법에 따라 시행하는 수도시설 기술진단 표준품셈 마련(정수장, 상수도관망, 현장진단)
해양공간 관리계획 (3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변경), 해양공간 특성평가,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품셈 마련
조경설계 (3종)	조경사업의 대상지 특성(도시공원, 녹지 등)을 반영한 설계분야 표준품셈 마련
해양조사 (30종)	해양조사정보법 제정에 따른 해양관측, 수로측량, 해양예보, 해양정보, 해양관측시설 유지관리 표준품셈 마련
소음 및 진동 엔지니어링해야(도로/철도/비행장/사격장 분야) (12종)	소음 및 진동 관리법 및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도로, 철도, 비행장, 사격장(신설) 분야의 소음/진동 측정 및 대책수립 표준품셈 마련
정보통신공사 감리 (1종)	'정보통신공사법업' 시행령 제8조의3 시행에 따른 학교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마련

 

산업부는 적정한 대가 지급을 통한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품셈개발 확대, 대가 산정 자동화, 법령 정비를 추진.

 

ㅇ '25년까지 발주량의 95% 이상 품셈 기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21년부터 품셈 개발 두 배 이상 확대

    (특히, 디지털기술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분야의 품셈을 선제적으로 마련 예정)

 

ㅇ 지자체 등 발주 담당자의 품셈 활용 편의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ㅇ 발주청이 사업대가기준(산업부고시)에 따라 발주금액을 산정, 산출내역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올 5월 일부 개선된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설계 공사비요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

 

주요 경과

'16.10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품셈 관리기관 신설)

'17.05 '엔지니러이사업대가의 기준' 개정(품셈 마련 근거 신설)

'17.12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한국엔지니어링 협회)

'18.01 '매년 품셈 마련 및 공표('19.3월, '20.1월, '21.1월)

 

산업통상 자원부 보도자료 참고

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