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 3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2019-2022)'

Smart City를 알아보던 중, 지난 '19년 7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3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2019-2022)를 발견.

공부할 겸 배경과 간단한 사업내용 정리 해 보려한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람.

 

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472

정책정보 | 국토교통부

---

스마트 시티(Smart City)의 개념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 참고.

2021/01/25 - [건축 Issue/시공] - 스마트 시티(Smart City)란,

스마트 시티(Smart City)란,

---

우리나라의 스마트 도시법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다.

'08. 03 U-City법 제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09. 11 제 1차 U-City 종합계획 수립

'13. 02 제2차 U-City 종합계획 수립

'17. 03 스마트도시법 개정

'18. 01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

'19. 07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2) 수립

 

국토교통부, 제 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 스마트시티 발전단계

 

국토교통부, 제 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 추진 경과

 

- 정책 추진방향 -

 

ㅁ 도시성장 단계별 접근 ( 신규개발 / 도시운영 / 노후 / 쇠퇴 )

    ㅇ 국가 시범도시

        4차산업혁명 융복합 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시문제 해결 및 삶의질 제고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을 균형있게 추진

        *국내 신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해외진출도 활성화

 

    ㅇ 기존도시

        데이터 허브모델*과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지자체 공모 시행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문제 해결형

         환경/에너지/생활복지 등 비즈니스 창출형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계획수립 지원

 

    ㅇ 노후도시

        매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선정(뉴딜사업 연계 추진, 국비 추가지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기반으로 민간, 지역 전문가 등 참여, 저비용/고효율 서비스 제공

 

ㅁ 도시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ㅇ 상용기술

        시민체감이 높은 기술 (노후 도심 / 기존 도시에 적용)

        * 예시 (교통) ITS, BIS, 스마트 파킹/신호등

                 (에너지) 스마트미터, 제로에너지 건축

                 (환경) LID, 전기차, 미세먼지 감지

                 (도시행정) 통합플랫폼, 지능형 CCTV

                 (스마트홈) 홈 네트워킹, 쓰레기 처리 등

 

    ㅇ 미래기술

        혁신성장효과가 높은 기술 (국가 시범도시에 적용)

        *미래 공통 선도기술 : 네트워크 / 빅데이터 / 인공지능

                       체감기술 :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

 

ㅁ 주체별 역할

    ㅇ 민간투자

        과감한 규제 개선, 혁신 창업 생태계(인큐베이팅 존) 조성, 인력양성,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공 인프라 선투자

        *신 산업이 새롭게 구현되고, 민간투자/기업참여 범위 확대되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특례규정 도입

 

    ㅇ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크라우드 펀딩 도입, 리빙랩 등 추진

 

    ㅇ 정부지원

        규제개선을 위한 '스마트도시법'등 개정, 스마트시티 표준화 논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

 

'18년 선정

'20년 착공

'21년 입주 예정인 국가 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 부산 에코델타시티)

 

국토교통부 - 국가 시범도시 개요 및 시행계획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