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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20년 9월 발표했던 건설산업 구조혁신을 '21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지난 '20년 9월 발표했던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 .. 건설산업 구조 혁신] 의 내용을 살펴보면 - 추진배경 - ㅇ 업역 규제 :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한 가지 이상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 ㅇ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가 오히려 상호 경쟁을 차단하고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함. (종합건설업체 -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하므로,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입찰 영업에 치중해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함 전문건설업체 -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