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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ity를 알아보던 중, 지난 '19년 7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3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2019-2022)를 발견. 공부할 겸 배경과 간단한 사업내용 정리 해 보려한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람. 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472 정책정보 | 국토교통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71호)된 「제3차 스마트 www.molit.go.kr 스마트 시티(Smart City)의 개념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 참고. 2021/01/25 - [건축 Iss..

상고(Revision, 上告) :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즉, 재(再)상고란 다시 상고한다는 뜻으로 항소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심사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시티(Smart City)란, '다양한 유형의 전자 데이터 수집 센서를 사 ㅇ 늘어나는 도시 거주인구 유엔 인구 기금(UN Population Fund)에 따르면 2030년까지 대략 66%, 50억 명이 도시지역에 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 따른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다양한 주거/생활편의 문제가 예상. (이는 향후 도시 건설 및 관리에 막대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임을 의미) ㅇ 기술의 발달 위에 언급한 도시인구의 증가는 위기이자 동시에 수십억 명의 도시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한 IoT, 5G, 빅데이터, AI, ICT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교통,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에너지 사용, 도시 운영 및 시민의 생활양식을 뒷받침하는 공공기반시설 관련 제..

싱가포르 공화국은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의 끝에 위치한 섬나라이자 항구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이다. 1819년 영국의 식민지 1959년 6월 새 헌법에 의해 자치령 1963년 말레이연방/사바/사라와크와 함게 '말레이시아'를 결성 1965년 8월에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독립한 국가. 마리나 베이샌즈로도 유명한 싱가포르는 국가가 주도한 도시정책의 성공사례로 자주 이야기된다. 싱가포르는 1당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로 정부의 도시계획을 추진력 있게 진행했다. (체제가 다른 타 국가에서는 모방하기 쉽지 않다는 뜻) 서울보다 조금 더 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부족한 자원은 토지다. 국토가 협소하기에 그만큼 국가의 철저한 개입 하에 관리되어 왔다. 토지의 90%는 국가 소유이며, 국민의 80%는 ..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향'에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국내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건설업의 비정상적(?)인 생산구조 시스템이다. 종합건설사는 수주 위주의 영업으로 이윤을 확보한 후 시공은 전문건설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건설사도 종합건설사와 비슷하게 관리조직으로만 구성하여 현장 노무/장비비를 낮게 책정하여 중간이윤을 챙기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택하기도 한다. 물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고착이었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위와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한 논문을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 실제 연구소장으로..